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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성 유 ➜ 류 변경 신청하기 2

이전 글에서는 내가 왜 갑자기 내 성을 잃었고, 변경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적었다. 이번에는 유씨에서 류씨로, 나씨에서 라씨로, 그 외 다른 두음법칙이 적용된 성씨가 본인의 성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나는 대사관 직원이 하는 말만 믿고 내 본적지인 영등포구청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영등포구청은 전혀 상관이 없고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위해 가정 법원에 “소송”을 해야한다. 단 한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본인이 살고있는 구역의 법원이 아닌, 본적지의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

부모님이 서울분이셔서 본적지 및 태어난 곳은 전부 다 서울이지만, 아버지 직장으로 인해 내가 자란 곳은 다른 광역시다.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 관할 가정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에 서류 보내고 작업을 해야했다.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15만원가량의 수수료 지불하고 법무사 통해 진행할까 고민했지만, 법무사를 통하든 혼자 진행하든 어차피 서류는 다 직접 떼고, 서류 제출만 하면 바로 해결되는 건이기에 결국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진행하기로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한글 성 표기 변경하는법 (등록부정정허가신청)

등록부정정허가 신청하는법 1. 관할 가정법원 찾기

등록부정정허가신청 서류를 준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어디에 서류를 보내야해야하는지 확인하는것.

본인의 등록기준지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로 본적지라는 단어 대신 등록기준지 라는 단어를 쓴다고 한다) 를 확인한 후, 관할법원 찾는 사이트 를 통해 어느 법원에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본인의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등록부정정허가 신청하는법 2. 신청서 작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이란 등록부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기재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등록부에 기록된 것이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의 경우는 기재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있다.

법원 제출용 신청서는 여기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마지막장에 첨부해야할 자료가 나와있으니 잊지말고 챙기도록 하자.

  • 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 (우리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소명자료 (여태까지 유가 아닌 류로 살아왔다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졸업장 등 “류”가 적힌 모든 공식 서류면 자료로 제출 가능하다.)

등록부정정허가 신청하는법 3. 정정신청 동의서, 확인서 작성

이는 신청인의 자녀도 함께 신청할 경우만 해당되는데, 나는 자녀는 없지만 아버지가 신청하시고 내 성도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이기에, 정정신청 동의서와 확인서를 작성해야했다. 성이 바뀌는 자녀 모두의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

등록부정정허가 신청하는법 4. 인지 및 송달료

서류 준비가 끝났으면 서류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인지료와 송달료 두 종류가 있다.법원에서 지불해도 되지만 가까운 신한은행에서도 해결 가능하다. 우편으로 서류를 관할 법원에 보낼 때, 납부 영수증도 첨부하면 된다.

1. 인지료 납부

  • 금액 : 1000원 
  • 납부인 : 납부인과 신청인이 다를 시, 신청인의 이름을 적는다.
  • 사건명 : 등록부정정허가신청 
  • 관할법원 :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


2. 송달료 납부  

  • 금액: 아버지의 서류 송달을 위해서는 31600원을 제출해야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15000원 가량이라는 것으로 보아 지역마다 다르거나 비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미리 관할 법원에 전화하거나 신한은행 관계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듯.
  • 성명: 비용 정산에 오류가 생기지 않게 신청인의 이름을 적어야한다. 
  • 동건은 예납으로 표기하면 됨

한참이 지나고 우편으로 서류가 오는데, 현재 거주하는 동사무소나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모든 절차가 끝난다. 신고 후 며칠 뒤 변경이 완료가 된다.

나도 모든 절차가 끝났고, 드디어 깔끔하게 류 성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